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오늘은 HS CODE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출입 신고를 할 때 HS 코드는 필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HS 코드가 국제적으로 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출입을 하는 화주라면 자신이 수출 혹은 수입 하는 화물의 HS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HS코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보는 모든 물건은 각자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코드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지갑'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지갑이 가죽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섬유 소재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HS 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가죽인지, 악어가죽인지 그 소재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죽지갑의 HS 코드는 4202.11-1000 입니다. 이 중 앞 6자리인 4202.11 은 국제규격으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뒤 1000 으로 표기된 네 자리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보다 세분화된 HSK 코드입니다. 한가지 기억할 실무 포인트는, 앞 6자리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코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이와 관련이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HS 코드의 기능은 국제 무역 통계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수출/수입시 HS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화물이 어떤 국가에서 어떤 국가로 수출 혹은 수입되었는지, 얼마나 수출입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포워더와 화주 입장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복 관세니, 펜타닐 관세니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더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HS 코드 기본 관세만 다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차량용 범퍼나 그릴 등을 수입하는 업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차량용 범퍼나 그릴 등 자동차 차체 부분품은 8708.29-9000 의 HSK 코드를 가집니다. 이 세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 관세율을 8% 이며, 물품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내야하며, 그 세금의 또다시 10%가 부가세로 붙게 됩니다 .예를들어 물품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관세는 80만원, 부가세는 1000만원 + 80만원의 10%인 10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HS 코드와 수입 신고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순순히 이 세금을 납부하고 끝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화주분의 소중한 자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탈세를 하자는 말은 아닐테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중국산'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한-중 FTA 에 따르면 해당 HS 코드 수입 시, 중국산일 경우 관세를 0% 하기로 서로 협의하였습니다. 때문에 실무 센스가 있는 포워더 및 관세사라면 이 제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중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전에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는 관부가세 합해서 188만원을 지불했지만, 관세는 0원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108만원만 납부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나, 부가세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한 장으로 80만원을 세이브하는 기적! 이게 바로 실전에서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HS 코드가 달라지는 케이스입니다.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싱가폴로 절구공이를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아이템이라서 싱가폴 세관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 중, 절구공이가 싱가폴의 식품 안전 기관인 SFA 의 PERMIT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폴의 수입자는 물건이 급했고, 해당 PERMIT 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용 예정이었던 HS 코드는 4419.90 이었는데요! 저는 바로 관세사를 통해서 다른 세번으로 수출 혹은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체크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세번으로 한국에서의 수출 신고 및 싱가폴에서 수입 신고가 가능했고, 해당 세번의 경우 싱가폴 내에서 별도의 PERMIT 없이 수입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동일한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번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입국에서의 통관 절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HS코드를 무분별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HS 코드는 해당 물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합니다. 물품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혹은 품목분류 사전 심사 등을 통해서 유권해석일 받은 경우 등에 HS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관세를 적게내고 싶다는 이유로 HS코드를 속여서 신고한다면 관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도 맞게되고 이는 정확히 범법 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직하게'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정적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오늘 배운 원산지 증명서의 후속작, <사후환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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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 C/O 놓쳤다고 끝이 아니다! 사후환급으로 관세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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