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사후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후환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 지난 포스팅을 보시고 오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2025.11.23 - [무역 기초 가이드] - [무역 실무] HS CODE 완벽 이해 - 관세 리스크 방지
[무역 실무] HS CODE 완벽 이해 - 관세 리스크 방지
안녕하세요. 카고맨입니다.오늘은 HS CODE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출입 신고를 할 때 HS 코드는 필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HS 코드가 국제적으로 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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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은 사실 '수입관세 사후환급제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앞선 시간에 보았던 예시를 떠올려보겠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인증할 경우, 관세가 0%가 되고, 이것을 인증하지 못할 경우 관세가 8%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아래 보시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입니다.
수출자는 선적지에서 수출화물에 대하여 이렇게 생긴 원산지 증명서(원증, C/O)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 서류가 바로 선적된 화물이 '중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인 것입니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에 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세를 0%로 만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늦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모두 아시겠지만, 무역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없다고 통관을 지체하게 되면 그만큼 창고료가 발생하게 되고, 납기가 급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화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증명서 없이 신고를 하자니, 관세를 부담해야하고, 신고를 미루자니 창고료가 발생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사후환급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사후환급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화주는 원산지 증명서 없이 수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세관에서는 중국산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청구하겠죠? 그럼 물품의 빠른 통관과 반출을 위해 화주는 관세를 우선 지급합니다. 내지않아도 될 관세를 내서 억울하다구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며칠이 지나고 나서 선적지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세관에 사후환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세관은 앞서 수입신고한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사후환급을 승인하고, 화주가 지불했던 관세를 돌려주게됩니다. 화주는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서 관세를 납부하긴 했지만, 낸 금액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비용에 손해가 없고, 수입 통관 과정을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답니다 ㅠㅠ
여기서 포스팅이 끝난다면 카고맨이 아니죠! 오늘의 실무 팁 두 가지!! 바로 들어갑니다.
첫째로는 비용을 잘 따져보고 C/O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혹 C/O 발급 비용이 USD 50 정도인데, 기본세율이 낮거나, 물품가액이 낮아서 납부할 관세액 자체가 USD 50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라리 C/O 발급을 안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이겠지요?
두 번째 포인트는 사후환급 기간입니다. 예로 들었던 중국의 경우 사후환급 가능 기간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라서 시간적으로 꽤 여유가 있습니다만, 교역 국가에 따라 6개월 이내 혹은 30일 이내 등 사후환급 가능 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후환급 적용이 불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사후환급 되니까 수입신고부터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가능한지부터 미리 따져보고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 카고맨을 찾아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초보 포워더라면 눈 앞이 캄캄해질 주제, 위험물 DG CARGO 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1.25 - [무역 기초 가이드] - [무역 실무] DG CARGO 완벽 해부 - 9가지 CLASS 분류와 UN 넘버
[무역 실무] DG CARGO 완벽 해부 - 9가지 CLASS 분류와 UN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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